2023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및 지원방안

요즘 부동산 하락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및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볼 테니 전세 세입자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종류

 

먼저 전세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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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 받은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아닌 경우

 

이 유형의 전세사기는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같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등본을 꼭 확인해 집주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2. 이중계약

 

이중계약이란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매물을 여러 사람과 동시에 계약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3. 불법중개

 

불법중개란 공인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자격증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간이 분양사무실을 열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기행위를 벌입니다. 분양권을 산 다음 피해자들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재 판매하는 수법입니다.

 

4. 깡통전세

 

요즘 말이 많은 깡통전세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빌라 등의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로 빌린 돈의 총액수가 집값과 비슷하거나 집값을 초과해 버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사기 근절대책 (출처:기획재정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등본부 철저히 확인하기

 

계약 전 등기등복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주택의 실제 주인과 서류상의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대출이 많은 전세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확인하기

 

정부가 전세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방법으로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조회 관련 변경사항 (출처:행정안전부)

 

 

3. 의심스러운 신축건물 피하기

 

대부분이 선호하는 신축건물 관련 사기유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기등본부상 매매내역 기록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신뢰할만한 건물이나 주택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빠르게 하기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관할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이 생겼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전입신고일 또는 확정일자 중 가장 뒤에 이뤄진 날짜를 기준으로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가능한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5. 계약서에 여러 특약 삽입하기

 

계약을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 처리 다음날까지 등기등본부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 시점에 행해지는 사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안심전세 앱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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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안심보증 가입(안심전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붜야 할 전세보증금을 꼭 반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 동안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HUG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세계약, 자가진단 결과 지원, 시세확인, 각종 정보 제공 등의 기능도 있다고 하니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2.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전국의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대응 쳬계를 구축했습니다. 4월 3일부터 전국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긴급주거지원 신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3.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과 대응 지원, 긴급임시거처 지원 등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지원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등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5.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확인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중은행 5곳(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가능하며 주택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대항력 발생 예시 (출처:국토교통부)

 

이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 지원방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 잘 숙지하셔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바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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