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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준을 낮춘 건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 및 기타 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구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달라지는 다자녀 가구 혜택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이전 포스팅에서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었습니다.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부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기가 가능합니다.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감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취득세를 할인 또는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데, 최대 14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며 전액 면제합니다.
3)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을 변경해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적용합니다. 추후에는 다자녀 우대카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 영유아 동반자가 일반인보다 우선 입장가능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4)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맞벌이 가구 등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초등 돌봄 교실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고, 아동 돌봄 서비스도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해집니다.
2. 기타 다자녀 가구지원 내용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2) KTX·SRT 철도 운임 할인
◆ 정가의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일정 한도 내 지원합니다.
또 다른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정책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현재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5) 출산출하금
◆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은 증가합니다.
본인이 사는 지자체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공영주차장 50% 감면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공영주차장을 50% 할인된 금액에 이용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른 할인률을 적용하고 있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7) 다자녀 우대카드
◆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혜택 신청방법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자녀 출산 및 출생신고 즉시 10여 가지에 이르는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상 출산 가구 중 아직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적인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첫 만남이용권 ✔ 영아수당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KTX / SRT 철도 다자녀 할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행복출산 서비스'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결과 중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회원이신분들은 로그인하시고, 비회원이신분들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통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 및 기타 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지원 항목이 더욱 확대되고,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자녀 가구분들은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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