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나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정의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표준..

요즘 부동산 하락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및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볼 테니 전세 세입자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종류 먼저 전세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금 받은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아닌 경우 이 유형의 전세사기는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같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등본을 꼭 확인해 집주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2. 이중계약 이중계약이란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매물을 여러 사람과 동시에 계약하는 수법을 말합니..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연령, 소득, 재산 등이 있는데 소득 기준에 꼭 나오는 용어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오늘은 이 기준 중위소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100명의 사람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서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후 최대 72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목돈이 생기는 상품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이 공지되었으니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즉,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고,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연령 - (기준..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처럼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구직촉진수당을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취업까지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니 꼭 신청하셔서 취업 성공 및 금전적인 혜택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란? ■ 국민취업제도란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당도 지원하..

이제 어느덧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여러 행사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데요,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연초에 놓친 연말정산이나 기타 소득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5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득세 절세하는 방법도 공유해드릴테니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정의 ■ 보통 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이전년도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세금을 정해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이전년도 1년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