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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에어컨이 필수인데요,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가게에서도 계속 틀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냉난방기는 효율이 낮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므로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노후된 에어컨을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바꾸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한번 알아볼테니 소상공인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은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23. 7. 4.)에 따라, 소상공인 냉방기·냉난방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본 사업은 정부예산(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이 사업장소에서 사용하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구형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품 기기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워사업' 공식 공고문은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전기세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기준
◆ 2015년까지 생산된 에어컨 사용중인 소상공인 분들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2)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필수증빙) 소상공인 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 중소벤치기업부(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에서 대상모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
◆ 고효율 에어컨 구매금액의 40%를 지원하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지원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4. 신청기간
◆ 2023.7.17.(월) ~ 2023.12.29.(금)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5. 신청방법
1) 사업절차
① 지원 신청(붙임1) | ② 검포/현장확인 | ③ 기기교체 | ④ 지원금신청(붙임2) | ⑤ 지원금 지급 |
고객→한전 | 한전 | 고객 | 고객→한전 | 한전→고객 |
2)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접수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3) 지원금 지급
- 한전의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철거 전 기존기기가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확인 필요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지원 신청을 위한 한전 지사별 연락처 및 Fax 번호, 이메일 주소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에어컨 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금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여름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고효율 에어컨으로 교체해 전기세도 절약하고, 지원금 혜택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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