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유 배경 해결방안(2024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일(월)부터 내년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공매도가 금지된 건데, 이러한 결단을 내린 공매도 금지 이유, 배경, 해결방안 등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자세히 알아보기

 

 

1. 공매도 / 불법 공매도 뜻

 

◆ 공매도는 말 그래도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해당 주식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며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에 한 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빌리지 않거나, 빌린 것보다 더 많이 매도, 또는 정상적인 등록 없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공시는 한국거래소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공시 확인하기

 

 

2. 금번 공매도 금지 이유

 

◆ 최근 주식 시장은 불법 공매도가 큰 이슈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킨 곳은 10여 곳 이상의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HSBC 홍콩법인, BNP 파리바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역사상 4번째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는 큰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불법 공매도로 특히 개인 투자자의 손해가 커졌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기관과 투자자의 거래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와 달리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데, 증권사 직원이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만큼 명확한 검증이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졌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회사 조회하기

 

 

3. 공매도 진행 방법

 

◆ 공매도는 빌려서 투자하는 것으로 차입 공매도(합법)와 무차입 공매도(불법) 모두 방법은 동일합니다.

 

1)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찾습니다.

2) 이 주식을 해당 증권사로부터 빌린 후 매도합니다.

3) 예상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특정 시점에 다시 매수합니다.

4) 매수 후 빌린 주식을 증권사에 다시 돌려줍니다. 

 

일반적인 공매도와 불법 공매도의 차이점은 빌린 주식만큼을 매도했는지 여부에서 갈라집니다. 진행 방법은 같아도 실제 갖고있지 않거나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매도한다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일정

 

 

4. 불법 공매도 해결방안

 

1)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일각에서는 공매도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법 공매도 강력 제재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제재 또는 과징금 부과 제도,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다면 위법행위를 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 제한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는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공매도 제도는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외국 투자은행이 주식을 차입 후 주가가 떨어질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차입 공매도에 대한 상환 기간에 일정 제한을 둔다면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공매도 관련 정보의 신속성, 신뢰성 향상

 

공매도 관련 거래정보나 잔고 등이 공시가 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정확히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외국계 투자회사나 글로벌 투자은행은 앞서 말했듯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영이 늦고, 불법 공매도 주문은 시스템에 입력되지도 않습니다. 공매도 관련 정보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뀌게된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지켜볼 수만은 없고, 이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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