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금 25만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12월 18일부터 금융회사에 평균 25만 원씩 돌려받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약 72만 명에 달하며, 총 1796억 원의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 바로가기

 

1. 국민주택채권이란?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2.6조 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 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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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 일정

 

◆ 금융위원회는 2023년 12월 18일(월)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 원*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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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 대상 및 금액

 

◆ 환급대상자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으로 최근 5년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입니다.

 

◆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

 

◆  금번 환급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건당 평균 2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착오 매입 및 환급 예상 규모>

국민주택채권 착오 매입 및 환급 예상 규모

 

<환급 관련 주요 통계>

환급 관련 주요 통계

 

국민주택채권 할인료는 아래의 자동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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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 신청 방법

 

◆ 환급 대상자분들은 23'.12.18.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중도상환 신청이 필요)

 

◆ 각 금융권은고객에게 SMS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 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호금융은 당초 대. 춤을 취급한 조합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프로세스>

국민주택채권 환급 프로세스

 

국민주택채권 환급 관련 보도자료 및 질문과 답변은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1215 (보도자료) 조간_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hwp

0.44MB

 

 

이상으로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할인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인 가운데 금융회사나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 및 매입할인비용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포스티은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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